인간의 창작과 인공지능의 창작이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사람이 쓰던 문장과 그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문장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예술가의 화풍을 학습한 AI가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적 진보를 넘어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창작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법체계와 윤리 기준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생성형 AI는 인류의 예술적 표현 방식을 확장시키면서도, 기존 저작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1. 생성형 AI가 불러온 창작 구조의 변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을 만들어낸다.
인간이 입력한 문장을 단서로 삼지만, 결과물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합으로 재탄생한다.
즉, AI는 단순 복제자가 아니라 ‘확장된 창작자’의 형태로 등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대부분 인간의 저작물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AI가 만들어낸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속하는가?”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2. 저작권 충돌의 본질: 데이터 학습 vs 창작권 보호
AI는 학습 과정에서 수많은 웹사이트, 음악, 이미지, 논문을 수집한다.
이 데이터에는 창작자의 허락 없이 포함된 저작물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사용’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 학습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AI가 만든 결과물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즉, AI의 학습 자유와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는 여전히 명확한 법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각국의 대응과 법적 시도
- 미국: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하지만, 인간이 개입한 수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
- 유럽연합(EU): AI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AI Act’를 추진 중이다.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AI 창작물의 저작권 부여 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
- 일본: 데이터 학습을 폭넓게 허용하되, 상업적 이용에는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공통된 과제는 “AI의 창작을 어떻게 인간의 창작과 구분할 것인가”이다.
4. 윤리적 논쟁: 창의성의 정의는 누구의 것인가
AI가 만든 음악이나 소설을 감상할 때, 사람은 감동을 느낀다. 그러나 그 감동은 알고리즘의 결과일까, 아니면 인간이 AI에 부여한 의도일까?
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AI의 창작은 인간의 창의성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창작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기에 독립적인 저작권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즉, 생성형 AI의 시대는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5. 기업과 창작자에게 주는 시사점
- AI 도구 사용자: 콘텐츠를 생성할 때, 학습 데이터 출처와 저작권 상태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 창작자: 자신의 작품이 무단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AI 학습 거부 메타데이터(Do Not Train)’를 설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기업: AI가 만든 결과물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AI 저작물 라벨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결국 생성형 AI 시대에는 창작자가 권리를 지키는 방식도, 기업이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도 모두 투명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결론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창작을 제시하는 협력자다.
하지만 기술의 혁신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의 변화는 더디다.
앞으로의 사회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 ‘소유’보다 ‘기여’ 중심의 새로운 저작권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
진정한 혁신은 AI가 얼마나 똑똑한가 가 아니라, 인간이 그 지능과 어떻게 공존하며 책임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